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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소상공인연합회 사진 제공=연합뉴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오늘(1일) 인건비와 임대료, 공공요금, 금융비용, 원·부자재비, 플랫폼 수수료 부담이 겹치며 소상공인들이 생존권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고용정책 전환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송 회장은 오늘(1일)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우리 소상공인들이 마주한 현실은 단순히 어렵다는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처참한 상황"이라며 "하루 벌어 하루를 버텨내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 소상공인은 비용 상승과 급격한 제도 변화를 감당할 최소한의 뼈대조차 남아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제 우리는 적자를 넘어 한 가정의 삶과 생존권 자체를 송두리째 위협받고 있다"며 현장의 위기 상황을 사회에 알리고 업종별·규모별 현실을 무시한 고용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목소리를 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회장은 우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추진의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지불 능력조차 없는 이들에게 족쇄를 채우는 것은 다 함께 장사를 접고 길거리에 나앉으라는 소리와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도 촉구했습니다. 송 회장은 "소상공인 연쇄 파산의 주범이자 현실과 동떨어진 주휴수당을 즉각 폐지하고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실시해야 한다"며 "감당할 수 없는 임금을 강제하는 고용정책은 고용 자체를 없애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플랫폼 기업과 대기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소상공인 단결권과 교섭권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과 고용안정기금 설치를 통해 한계 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방침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 회장은 "대형 유통 공룡들에게 새벽배송까지 허용하겠다는 정책은 골목상권의 마지막 보루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가혹한 처사"라며 강력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같은 요구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오는 9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생존권 사수와 고용정책 대전환 촉구 범 소상공인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연합회는 전국 각지에서 소상공인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근로기준법 확대 저지, 최저임금 제도 개선, 소상공인 단결권 쟁취,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새벽배송 허용 반대 등을 담은 5대 정책 요구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