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0억 포상 부동산 탈세 제보, 서울 등 수도권에 81% 몰려
[부동산 탈세 신고 5개월간 780건…10건 중 8건은 '수도권'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10건 중 8건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지방청별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접수 건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총 780건의 탈세 제보 가운데 633건(81%)이 서울·중부·인천청 등 수도권 관할청에 집중됐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청이 3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부청 164건, 인천청 147건 순이었습니다.
대전청(47건), 광주청(44건), 대구청(9건), 부산청(47건) 등 비수도권 4개 지역의 접수 건수는 147건에 그쳤습니다.
올해 1월에 제보가 가장 많이 접수됐는데, 이때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전체의 37%에 해당하는 291건이 접수됐으며, 지난해 11월 136건, 지난해 12월 129건, 올해 2월 98건, 올해 3월 126건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1월 수도권 제보 비중은 93%(270건)에 달했습니다. 인천청이 1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청 125건, 중부청 43건이었습니다.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부산청 11건, 광주청 6건, 대전청 4건이 접수됐고, 대구청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편법 증여와 허위 계약 등 탈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설치됐습니다. 부동산 탈세가 은밀하게 이뤄지고 수법도 지능화되는 데다 온라인상에 허위 절세 정보가 확산되면서, 당국의 적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민 제보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제보자가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5천만원 이상 세액이 추징될 경우, 탈루 세액 규모에 따라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차 의원은 "신고센터 전체 제보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단기간에 신고가 폭증한 것은 그만큼 수도권 부동산 탈세에 대한 국민의 감시 의지가 크다는 의미"라며 "국세청은 접수된 제보를 단순 접수에 그치지 말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검증해 실제 추징까지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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