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까지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가구 공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올해 계약 실적이 3천200가구 수준에 그치면서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3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올해 1∼4월 민간 사업자와 체결한 약정은 신축 2천678가구, 기축 539가구 등 총 3천217가구입니다.

이는 올해 수도권 매입 목표(3만1천14가구)의 10.4% 수준으로, 통상 약정이 연말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도 목표 달성에는 실적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기존 주택 또는 신축 주택을 사들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 주택의 한 유형입니다.

전월세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목적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9·7대책에서 주택공급에서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며 향후 5년간 신축 매입임대 14만가구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7만가구를 2년 내 조기 착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정부는 이달 22일 수도권 전월세난 완화를 위해 2027년까지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가구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6만6천가구 이상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규제지역에 집중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의 의지와 달리 실제 매입 약정 체결에 속도가 붙지 않으면서 내년까지 수도권에 9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또 비아파트 물량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매입임대주택을 주요 공급수단으로 삼는 방식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