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이란과의 전쟁을 매듭짓기 위한 협상안을 손에 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는 형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9일 오전 이란과의 종전 협상과 관련,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 (백악관) 상황실에서 지금 회의할 것"이라고 밝히고 2시간여 회의를 했지만 미 동부시간 이날 오후 10시까지 자신의 '최종 결정'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한 상황실 회의 개최를 알리는 소셜미디어(SNS) 글에서 ▲ 핵무기 비보유 ▲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없는 즉각적 개방 ▲ 이란 내 고농축우라늄(HEU)에 대한 미국 주도의 발굴 및 파괴 등을 요구사항으로 거론했습니다.

AP통신과 악시오스 등 여러 미국 매체는 전날까지만 해도 미국과 이란이 휴전을 60일간 연장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한다는 합의와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이란의 약속 등을 담은 양해각서(MOU)에 동의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승인만 남았다고 보도했었습니다.

이 MOU에는 휴전이 연장되는 60일간 이란 핵문제를 해결하는 협상을 진행하며, 그 협상에서 이란의 HEU 보유분 처리 방안과 이란의 우라늄 농축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최우선 논의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방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미루는 결정적인 이유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자신이 전쟁을 시작한 이유라고 강조해온 이란 비핵화 문제에서 보다 구체적인 성과를 얻어내기 위함일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이번 전쟁의 종전 합의를 통해 이란 핵문제까지 해결하는 '원스톱 해법'을 추구했으나 현재 거론되는 MOU의 구도는 휴전 연장(60일)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를 우선 해결하고, 휴전이 연장되는 60일간 이란 비핵화 협상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이 방안은 미국 여당인 공화당 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비판에 봉착했습니다. 전쟁 개시 전에도 이란 비핵화 협상이 진행 중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전쟁을 통해 얻은 것이 무엇이냐'는 의문이 제기된 겁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60일간의 비핵화 협상에 들어가면서 이란의 핵무기 추구 포기, HEU 폐기 및 우라늄 농축 장기 중단 등 '비핵화'의 핵심 요소들에 대한 이란의 약속을 MOU에 담아 둠으로써 60일 동안 그 약속 이행의 구체적 방법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란은 자신들의 평화적 핵이용 권리 보장,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제재 해제 약속 등을 받아내야 비핵화 약속도 할 수 있다는 입장 하에 '행동 대 행동' 원칙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MOU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않고 어려운 비핵화 협상은 두번째 단계로 미루는 접근 방식을 택하자니 여당과 지지층 내부의 반발이 심상치 않고, 구체적인 비핵화 관련 내용을 담자니 이란이 자신들의 요구까지 대등하게 담기를 원하면서 합의가 어려워지는 '딜레마'에 직면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 앞에는 현재 협상안을 아쉬운 대로 수용하는 방안과, 이란의 석유 수출을 옥죄며 이란과 '지구전'을 벌이는 방안, 교전을 재개해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 등 민간 인프라와 호르무즈 해협 주변의 이란 석유수출 인프라 등을 파괴함으로써 이란의 '항복'을 압박하는 방안 등 크게 3가지 선택지가 거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