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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확산으로 인한 반도체 특수에 일명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이익을 내자 두 회사의 노동조합은 유례없는 '영업이익 N%'의 성과급을 관철해 초과이윤 사회적 배분 논란에 불을 댕겼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달 11일 '국민배당금'을 언급했다가 반발이 일자 기업의 초과이윤 배당이 아닌 초과세수 배분에 대한 고민을 얘기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사회적연대임금' 해법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으나, 대통령실은 '향후 공론화 과제'로 넘겼습니다.

이처럼 삼전닉스발 초과이윤 문제가 사회적 핫이슈로 떠오르면서 '기업의 이윤 배분에 정부가 간섭하는 것이 맞는지' 등 다양한 질문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에도 초과이윤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빼고도 시장 평균을 웃도는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경제학에서 통용되는 개념입니다.



나아가 초과이윤 배분에 대한 논의는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및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강조한 헌법 제119조 제2항(경제민주화 조항)에도 부합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문제는 초과이윤에 대한 사회적 연대의 기준을 어디까지 설정할 것이냐에 있습니다.

동시에 정부가 관여하는 문제에 대해 "자유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국가 개입"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권과 사적계약 자유의 원칙 등 시장경제 질서의 근본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개입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혁신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삼전닉스처럼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수익 창출 사례가 앞으로 더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속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