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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제1·2차관이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를 잇달아 만나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섰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노용석 중기부 1차관은 이날 공정거래 분야 변호사와 산업·경제단체 연구기관, 정책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 분야 정상화 과제의 개선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병권 중기부 2차관은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만나 수수료 부담과 과도한 가격 경쟁, 검색 노출 제한, 환불·물류비용 전가 등 피해 사례를 점검했습니다.

중기부는 현장에서 제기된 과제를 정책에 반영하고 온라인 플랫폼 상생협력 제도화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기부는 현재까지 발굴된 과제 가운데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이나 내부 지침 정비로 개선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근절을 위한 제재 규정 마련, 기술탈취 기업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온누리상품권 가맹 기준 정비와 부정 유통 차단 등이 대표 사례입니다.

중기부는 앞으로 전국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산하 공공기관 등을 활용해 현장의 숨은 정상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