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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며 만들어지지만 막상 시행한 뒤에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규제를 만든 정부가 한편으로는 규제를 손보는 '규제합리화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있는 이유입니다. 저희는 이런 불합리한 규제의 합리적인 제도로의 전향적인 변화를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공동기획 : 국무조정실·법제처] 

폐업 소상공인 '잠든 돈' 1800억…정부 규제 손질
 
[앵커] 

불합리한 규제의 합리적인 제도로의 변화를 모색해 보는 연중기획입니다. 

소상공인들이 폐업 같은 위기에 대비해서 차곡차곡 부은 노란우산 공제금 가운데 연락이 끊겨 잠자고 있는 돈이 무려 1800억 원에 달합니다. 

주인을 찾아주려고 해도 규제에 가로막혀 애를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형준 기자입니다. 

[기자] 

7년간 식당을 운영하다 내수 타격에 장사를 접은 김 모 씨. 

폐업한 뒤 휴대전화까지 끊길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매달 10만 원씩 납입했던, 노란우산공제금이 있었다는 걸 뒤늦게야 알았습니다. 

[김 모 씨 / 소상공인 : 폐업하고 나니까 정신도 없고 당장 먹고사는 게 급하다 보니까 (노란우산 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돈이 남아있는 지도 몰랐어요. 확인해 보니까 한 1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었더라고요.] 

휴대전화를 다시 살리면서 번호를 바꾼 게 문제였습니다. 

[정구현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 우산기획실장 :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공제금 수령 안내를 못하고 있거든요. 휴대폰 번호는 개인정보다 보니까 저희 같은 기관이 정보를 받기에는 법적 근거가 없으면 받기가 (어려웠던 거죠.)] 

현재 연락이 닿지 않아 찾아가지 못한 노란 우산 공제금은 2만 5천 건, 금액만 1천 800억 원이 넘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중앙회가 통신사로부터 최신 연락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습니다. 

현장에서는 다른 제도 개선 요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도급 공사를 맡는 영세 건설업체들은 원도급사가 하자보수나 정산 등을 이유로 공사대금 일부를 수개월씩 묶어두는 관행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하도급 대금 지급유보 약정을 부당 특약으로 명문화해 금지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조원철 / 법제처장 : 모든 정책이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그 범위 내에서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시행령 없이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살리고자 불합리한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개선하고자 합니다.] 

경기 침체 속에 자금난까지 겹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에겐 제도 개선의 속도가 곧 생존과 직결된다는 지적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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