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전국 학교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정 통합 시스템, 에듀파인이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대기업 참여 제한을 풀고, 사업을 한 데 묶어 발주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결국 대기업만 살아남는 판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엄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국 81만 명 교직원이 사용하는 핵심 행정 시스템, K-에듀파인. 

학교 예산 집행과 물품 구매 등 학교의 주요 재정·행정 업무가 이곳에서 이뤄집니다. 

교육부는 이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면서 대기업 참여 제한을 예외적으로 풀고 개발과 인프라를 한데 묶는 통합발주 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천억 원 규모의 대형 사업인 만큼 충분한 수행 역량이 필요하고, 통합발주 구조로 사업을 일원화해야 책임 소재도 분명해진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4세대 나이스 개통 당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뒤 여러 사업자가 얽힌 분리발주 구조에서 책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반면 중소·중견 SW 업체들은 결국 대기업 중심의 판이 짜일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개발과 인프라를 하나로 묶으면 사업 규모가 지나치게 커져 결국 대기업이 사업을 주도하고 중소·중견기업은 하청 역할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중소 SW 업계 관계자 : 내 회사 매출만큼의 지분을 한 사업에서 해결을 해야 되니 보증 증권이라든가 이런 것도 끊기도 어렵고요. 개발은 개발 사업대로 쪼개고 인프라 사업은 인프라 사업으로 쪼개면 적어도 두 배의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거든요.] 

분리발주 자체가 지난 사고의 원인이었다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만큼 정부가 관리 편의성을 앞세워 중소·중견 SW 기업의 참여 기회를 좁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엄영익 / 성균관대 소프트웨어학과 명예교수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합발주나 대기업 들어오는 것도 안전성 측면에서는 당연히 긍정적이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사실 정부 공공사업에 중소·중견 기업은 참여할 기회가 떨어지는 거죠. 분리발주를 해도 시스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하면 그런 장애를 최대한 막으면서 갈 수도 있는 건데…] 

중견 업체 육성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단 우려에 교육부는 "대기업 참여 허용으로, 중견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는 선택지가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