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자동차보험 장애 등급 체계에 대한 전면 개편에 착수했습니다.



어디까지가 경상이고, 어디까지가 중상이냐에 대한 기준을 10여년 만에 다시 짜는 작업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민후 기자입니다.

[기자]

교통사고 이후 허리디스크와 어깨 통증이 이어졌지만 염좌라고만 답변을 받았다는 피해 사례들.



현행 자동차보험 체계에서는 상해등급 분류표에 따라 이들은 12~14급, 경상환자로 분류됩니다.

경상환자로 분류되면 보상한도와 입원 인정 범위,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 등이  중상환자에 비해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현재 자동차보험 상해등급은 248개지만 실제 의료 현장 진단 항목은 370여개입니다.

디스크·인대파열 등 일부 손상이 보수적으로 반영됐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12년간 유지된 자동차보험 상해·후유장애 등급 체계의 전면 개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국제 의료기준인 AIS를 활용해 상해등급을 다시 나누고, 책임보험의 보상 한도 역시 현실에 맞게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사고 이후 남은 장애 정도를 평가하는 '후유장애 체계' 역시 개편 대상입니다.

현재는 비장 손상과 손가락 2개 상실이 모두 같은 후유장애 '8급'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실제 장애 정도는 같게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경재 / 전주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 현행 등급 체계는 실제 치료 난이도와 환자 고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등급 체계 정비가 선행되어야 제도적 일관성과 수용성이 확보됩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약 1년 반 동안 연구를 진행한 뒤 법령 개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개편이 '8주룰'과 맞물려 자동차보험 보상체계 전반의 재설계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