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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부 장관. 오른쪽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총파업 위기를 계기로 불거진 반도체 대기업의 ‘초과이익 처분’ 문제를 두고 정부 핵심 부처 장관들 사이에서 뚜렷한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의 승부는 압도적인 속도와 규모에서 갈린다”며 “지금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내는 이윤을 미래를 위한 생산적 재투자로 연결해야 할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단 한 번의 투자 실기조차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기업들을 회복하기 어려운 패자의 길로 내몰 수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분산이 아니라 집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앞서 대기업 초과이익의 사회적 분배 필요성을 언급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에 사실상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영훈 장관은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해법은 사회적 대화밖에 없다”며 다음 달 1일 긴급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민간 기업의 이윤 처분에 개입하려 한다는 논란이 커지자 김 장관은 “정부는 기업의 정당한 이익에 강제적으로 관여할 권한도 생각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오늘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거위 배 가르기가 아니라 양극화 해소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동반성장 제안”이라고 거듭 설명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성과 인센티브 제도를 언급하며 “성과 공유가 정규직과 원청에만 한정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문제의식”이라며 원·하청 상생 방안을 통해 양극화를 완화하고 기업 경쟁력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산업 정책과 노동 정책을 총괄하는 두 장관이 민간 기업의 이익 활용 방안을 두고 엇갈린 메시지를 내놓는 가운데, 청와대는 사회적 공론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노동부 장관은 노동의 관점에서, 산업부 장관은 산업의 관점에서 초과이익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며 “향후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공론화의 기회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