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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국가채무 및 GDP 대비 비율 추이 (감사원 제공=연합뉴스)]

지난해 중앙정부의 채무가 1년 전보다 126조9천억원(11.1%) 늘어난 1천268조1천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등의 오류를 수정한 '국가결산검사보고서'를 오늘(29일) 국회에 제출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채무 중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889조3천억원(70.1%), 대응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는 378조8천억원(29.9%)이었습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중앙정부 기준)은 47.6%로, 전년도(44.6%) 대비 3.0%포인트(p) 높아졌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은 597조9천억원, 세출은 591조원이었고, 세계잉여금은 3조2천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도 대비 적자 폭이 3조2천억원 증가했고, 관리재정수지는 적자 폭이 6천억원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세입과 세출 결산은 재정경제부 집계와 감사원 계산이 일치했으나, 재무제표에서는 총 19조원의 오류가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산 항목에서 9조4천억원, 부채 항목에서 4천억원, 재정운영결과(재정운영순원가에서 비교환수익 등을 차감해 산출) 항목에서 9조2천억원의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예를 들어 국세청 미수 국세(상속세·증여세 등) 9조359억원이 자산으로 계상되지 않거나, 국토교통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구축물(철도·다리 등)이 국유 재산(2조7천860억원)에 등록되지 않은 사례 등이 있습니다.



오류 수정 후 국가자산은 3천593조4천억원, 부채는 2천772조원, 재정운영 결과는 64조원이었습니다. 아울러 감사원이 재무제표 첨부 서류인 국유재산관리운용 총보고서, 물품관리운용 보고서, 채권현재액 총계산서 등을 검사한 결과 국유재산 3조4천974억원, 물품 75억원이 각각 장부에 과소 계상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류 수정 후 국유재산은 1천402조7천억원, 물품은 17조3천억원, 채권은 613조3천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성과보고서 점검에선 계획 분야 4건, 보고 분야 10건의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예컨대 산림청은 '기상특보 대비 산림재난 피해 면적' 성과 지표의 달성 여부를 평가하면서 호우특보 일수를 잘못 계상해 실적을 과대 산출했습니다.

한편 감사원은 이와 별도로 지난해 143개 기관에 대해 결산감사·기관 정기감사를, 49개 사항에 대해 성과·특정·국민제안 감사를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1년간 지적된 위법·부당 사항은 총 1천383건입니다. 이 가운데 변상판정·시정·징계·문책 등 요구가 575건,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의 권고·통보가 798건으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