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집중진단] 김영훈發 ‘기업 초과이익 재분배' 논란…논쟁의 중심 ‘초과이윤’이란?

SBS Biz
입력2026.05.29 13:36
수정2026.05.29 19:25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이성희 인제대 특임교수, 안종기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토론회도 급하게 잡혔는데 연기도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익을 나누기 위한 해법을 찾겠다며 제안한 사회연대임금 정책 토론회인데요. 기업들은 이익 배분을 정부가 강요하려는 것 아니냐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초호황이 가져온 이익 배분 논란,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두 분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차관을 지낸 이성희 인제대 특임교수, 안종기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모셨습니다. 



Q. 김영훈 노동장관 "반도체는 공공재, 성과 사회적 배분 논의를 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Q.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을 꺼내 들었는데, 사회연대임금이 뭔가요? 

Q. 벤치마킹 모델로 제시한 스웨덴 '렌-메이드네르 모델'은 어떻게 운영이 됐었나요? 

Q. 일단 '초과이윤'의 기준이 필요할 듯하고요. 특히 이 초과이윤을 누가 규정하는지도 쟁점이 될 것 같은데, 두 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Q. 사기업 초과이윤 재분배를 정부가 '사회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엄밀히 기업의 고유 권한 아닙니까? 

Q. 그렇다면, 원하청과 대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그리고 복지나 대우에 대한 고질적 이중구조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Q.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너도나도 성과급 N % 요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올여름 하투,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AI 생성 이미지 포함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