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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현판 (기획예산처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지난해 82개 부담금을 통해 23조4천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는 3.3% 줄어든 수준입니다.

기획예산처는 오늘(29일) 임기근 차관 주재로 3차 부담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확정했습니다.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수익자·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조세와 별도로 부과하는 돈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21개), 국토교통부(15개), 금융위원회(8개) 등 총 19개 부처에서 82개 부담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총 부담금 징수 규모는 23조4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8천억원(-3.3%) 감소했습니다.

담배 반출량 감소에 따라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이 2천795억원 감소했습니다.

또 농지보전부담금(요율 30→20%)과 전력산업 기반기금 부담금(요율 3.7→2.7%)에서 각각 1천124억원·3천112억원 줄었습니다.

반면 서민층 금융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노력으로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1천368억원)과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출연금(955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징수된 재원의 84.4%인 19조8천억원은 중앙정부(기금 및 특별회계)에 귀속돼 국가 핵심 정책 사업에 투입됐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등 서민층을 위한 금융 분야에 7조1천억원(30.1%)이 투입됐습니다.

전력 및 자원사업 등 산업·에너지 분야 5조1천억원(21.8%), 국민건강증진 등 보건·의료 분야 2조9천억원(12.3%) 등 공익사업에도 활용됐습니다.

부과·징수 주체·실적, 사용 내역, 운용평가 결과 및 이행계획 등이 담긴 이번 보고서는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임 차관은 "국가재정의 한 축인 부담금 제도가 본연의 목적인 사회적 외부효과 완화에 기여하면서도, 국민과 기업에 대해 투명하고 형평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