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반도체 호황은 국가 세금 수입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던졌던 이른바 '초과 세수' 활용 논의가 정말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우선 지난달 국세수입 어땠습니까?

[기자]

지난달 전체 국세 수입은 55조 2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조 3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증권거래세, 법인세, 소득세 증가가 세수 증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는데요.

올 들어 세율을 올린 증권거래세는 반도체 중심의 증시 호황 속에 주식거래가 늘며 1조 3천억 원이 걷혔는데요.

1년 전에 비해 6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코스피 주식 매도 시 붙는 농어촌특별세도 148% 증가한 2조 1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과 주요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도 1년 전보다 2조 2천억 원 증가한 12조 8천억 원이 걷혔습니다.

소득세도 성과상여금 증가 등으로 1조 3천억 원 증가한 9조 7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앵커]

공기업 배당도 늘고 세수도 늘어나면서 정부 곳간이 꽤 두둑해지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논쟁도 가열되는 분위기죠?

[기자]

그렇습니다.

올 들어 넉달 연속 세수 증가 흐름 속에 누적 국세수입은 164조 1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1조 9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추경을 반영한 세입예산 대비 진도율은 39.5%로, 5년 평균치를 웃돌며 세수가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경부는 증시 투자 열기와 반도체 업계의 억대 성과급 등이 내년까지 국세 수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과세수를 중심으로 반도체 등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이냐는 논의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초과세수를 전국민에 환원하는 '국민배당금'을 제시한 데 이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초과 세수 이외의 대기업의 초과이윤 배분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선 상황인데요. 청와대 역시 공론화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지방선거 이후 토론회 등을 통해 논쟁은 더 가열될 전망입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