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법인 명의 슈퍼카를 몰며 회삿돈으로 유흥비와 명품값까지 결제한 일부 사주 일가의 탈세 혐의가 국세청 조사망에 올랐습니다. 



고가 법인차에 붙는 연두색 번호판이 오히려 '부의 상징'처럼 인식되면서/ 관련 탈세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한나 기자입니다. 

[기자] 

한 제조업체 사주는 법인 명의로 36억 원 상당의 슈퍼카 6대를 포함해 외제차 45대를 보유하면서, 유흥비 약 15억 원과 고액 급여 약 60억 원을 회삿돈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법인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변칙 거래, 편법 증여에 활용한 혐의가 있는 법인은 모두 19곳. 이들 법인이 보유한 고가 차량은 총 90대,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약 3000억 원에 이릅니다. 

[안덕수 / 국세청 조사국장 : 법인들의 탈루행태 또한 진화하여 연두색 번호판 도입 초기 낙인효과를 회피하기 위해 8천만 원 이상의 차량을 취득하거나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취득가액을 축소 신고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4년부터 8000만 원 이상 법인차량에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고가 법인차 감소 효과는 일시적이었고, 1억 원 이상 고가 법인차 구매는 다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국세청은 법인차 사적 사용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추가 탈루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안덕수 / 국세청 조사국장 : 법인의 편법, 탈법적 행위뿐 아니라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 및 탈루 혐의 있는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차명계좌 이용이나 증빙 조작 등 고의적 조세포탈이 확인될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