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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제공=연합뉴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오늘(28일) 희토류 재자원화 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를 들었습니다.



임 차관은 이날 대구에 있는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기업 성림첨단산업을 방문해 "희토류 재자원화 사업은 공급망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긴급히 추진하는 신규 사업"이라며 "예산 편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 원료 확보와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규제 개선과 선행 절차 관리 등을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희토류 재자원화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희토류는 전기차·반도체 등 첨단산업 전반에 활용되는 핵심 전략 광물이며,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산업 생산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입니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에 희토류 재자원화 시설지원 사업 10억원을 신규 반영한 데 이어, 60억원 규모의 원료 확보 사업(100톤)과 20억8천만원 규모의 국내 양산 능력 검증 사업을 재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반영했습니다.

특히 폐영구자석 회수 및 재활용으로 국내 희토류 양산 기반을 처음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부는 초기 시설·장비 비용을 다음 달부터 지원하고, 순환자원 인정 절차 등 선행되어야 할 행정 처리를 8월까지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날 현장에서는 폐영구자석 회수 체계 구축, 규제 합리화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기업들은 재정지원과 함께 순환자원 인정·지정 등 제도적 지원도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