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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현판 (기획예산처 제공=연합뉴스)]

기획예산처는 오늘(27일) 보건복지부와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17개 시·도 보건의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필수의료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 1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을 앞두고 지역의료 현장을 책임지는 지방정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방정부 보건의료 관계자들은 현장의 실태를 공유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응급실 전문의 부족 문제나 의료기관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경철 기획예산처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지방 의료 공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의료체계의 근간인 연 100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1조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건강보험과의 유기적인 역할 분담을 원칙으로 삼고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의료체계 내에서 보상할 영역은 건강보험 지원 수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되 건보 지원 사각지대나 지방정부별 특성을 세밀하게 반영해야 하는 분야는 재정을 통해 보다 확실하게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그간 의료 자원의 수도권 쏠림과 수급 불균형으로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화하자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복지부와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2027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고 관련 제도개선 방안도 계속 협의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