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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이후 7개월 연속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오늘(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보이스피싱 TF' 대응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성과와 보완 사항 등을 점검했습니다.

그간 정부는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지난해 8월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9월까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증가세를 보이던 보이스피싱은 지난해 10월 이후 올 4월까지 7개월 연속 발생 건수와 피해액 모두 감소했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의 주요 수단인 전화와 문자 등을 집중 단속하자 풍선효과로 SNS와 메신저를 이용한 신종 스캠범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로맨스스캠이나 투자리딩방 등이 해당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종 스캠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도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 대응 정책과 민관협업을 통해 최근 5년내 최저 수준의 문자스팸(2.74통, 전년 대비 62.6% 감소)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경찰청은 피싱 전화번호 긴급차단 제도를 도입해 올 4월까지 총 6만5638개 회선을 긴급 차단해 추가 피해를 예방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정보공유 AI 플랫폼을 지난 10월 출범해 약 5개월간 26만6000여 건의 정보공유를 통해 약 419억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그동안 범죄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가상자산 계정 활용 범죄도 관련법 개정을 통해 범죄 이용계정 차단 등 조치에 나설 예정입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체계를 구축해 캄보디아 등 해외스캠단지를 원점 타격하는 등 범죄단체 검거에도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피싱범죄 특별단속을 통해 피싱범죄 피의자 2만6406명을 검거했고, 올 1월부터 4월 동안 스캠범죄 510건에 대해 407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 몰수, 추징했습니다.

또 캄보디아 국외도피사범 137명을 두 차례에 걸쳐 전세기로 송환하고, 캄보디아 외 주요국에서도 스캠조직원 288명을 검거하고 151명을 송환했습니다.

법무부는 피해액이 5억원 미만이더라도 다수의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면 최대 30년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도록 형법을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각 부처는 앞으로 8·28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며 보이스피싱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보완사항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먼저 금융위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실형을 받은 자의 전자금융거래를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금융감독원 간의 정보공유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각급 청에 설치된 공익대표 전담팀을 중심으로 대포통장 개설 등 범죄 목적 유령법인에 대한 법인해산을 활성화해 법인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 전담부서가 설치된 서울동부지검에 범죄수익환수 전담 부서를 신설해 '보이스피싱 수사-범죄수익환수-피해재산화부' 논스톱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범죄단체가 SNS나 메신저를 활용한 신종 수법으로 수단을 다변화하고 있어 관련 대응방안도 논의했습니다.

경찰청은 신종 스캠범죄에 대한 포괄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이 신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과정에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공조달 계약정보를 악용한 노쇼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조달청과 3월 20일 업무협약을 체결해 조달업체가 '나라장터' 전자계약 과정에서 사기 피해 예방정보를 숙지하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금융위는 경찰청과 협업해 신종 스캠범죄에 대해서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수준으로 의심거래 탐지 및 계좌 거래정지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또 신종스캠 대응 관련 업무지침을 배포해 정기적으로 정비하고, 범죄와 연관되지 않은 선의의 피해자는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마련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계좌정지 과정을 검토해 범죄 이용 가능성이 낮거나 거래정지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계좌에 대해서는 거래정지를 해제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그간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관계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한 덕분에 줄지 않을 것만 같았던 보이스피싱도 감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