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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간업계와 협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오늘(27일) 서울 영등포구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의실에서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사업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현장 안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차관은 "불안정한 자재 수급과 경직된 자금조달 환경, 각종 규제로 비아파트 시장 공급 활력이 크게 저하된 상태"라며 "주택 공급 비상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규제 걸림돌을 신속히 풀고 건설자금 지원과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 운영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어제(26일) 발표한 비아파트 공급 확대 대책을 통해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을 최대 500~700세대까지 한시 완화하고, 층수 제한도 기존 5층에서 6층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또 주민공동시설 설치 기준과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오토발렛·로봇주차 등 스마트 주차 시스템 도입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 한도 역시 기존 호당 7천만원에서 최대 1억1천만~1억2천만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인하할 예정입니다.

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비아파트 시장이 아파트보다 규제 민감도가 높은 만큼 제도개선 효과가 시장에서 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차관은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은 도심 내 수요 맞춤형 주거공간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중요한 공급원"이라며 "1·2인 가구 전월세 수요 대응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비아파트 공급도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