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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차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정부가 삼성전자 노사 분쟁을 계기로 떠오른 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한 사회적 배분과 관련해 다음주 본격 논의에 나섭니다.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배분할지 등에 대해 긴급 토론회를 열고 한국형 사회임금 도입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진행된 차담회에서 이 같은 구상을 밝혔습니다.

기업의 초과이익 배분과 관련해 김 장관은 "오늘날 삼성전자의 성공은 노사의 헌신적 노력에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원이 더해진 결과"라며 "재분배도 사회적으로 이뤄진다면, 그 해법은 사회적 대화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형 사회연대 임금정책 가능성 모색에 관한 긴급 토론회'(가칭)를 다음주 월요일 오후 진행할 계획"이라며 "노사 당사자를 비롯한 각계각층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업의 막대한 영업이익을 협력업체 등으로 나눠야 한다는 노동계 주장에는 "노사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며 "다음주 긴급 토론회를 통해 사회적 대화의 문을 열겠다"고 전했습니다.

김 장관은 지난 20일 삼성전자 노사 막판 교섭 과정에서 중재 역할을 한 데 대해 "삼성전자는 사기업이지만 재화인 반도체는 공공재가 됐다"며 "공장은 민간인데 재화가 공적이면, 공적으로 봐야 하는지 아닌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 배경에서) 정부가 마땅히 주요 사업장에 대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차담회 도중 나온 삼성전자 노조의 잠정합의안 가결 소식에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난 20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술도 노사관계도 삼성이 하면 다르네' 할 수 있도록, 삼성답게 잘 해쳐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 장관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과 관련해 정기국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년 연장'과 관련해선 "논의가 숙성돼 있다고 본다"며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는 노사가 반대하고 있다. 법치보다 자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사 양쪽을) 더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