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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예산 42억원을 들여 500명 규모로 가동한 체납관리단을 통해 80일 만에 체납 국세 100억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청은 하반기에 관리단 9천500명을 추가로 선발해 총 130조원에 달하는 국세·국세외수입 체납 관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오늘(27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하고 체납관리단 확대 운영과 준비사항을 논의했습니다.

국세청은 500명 규모 국세 체납관리단이 지난 3월 5일부터 전화·방문 실태확인 3만6천532건을 수행해 체납액 99억7천700만원(지난 22일 기준)을 징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한 8천535명 중 4천786명의 실태를 확인했고, 심의를 거쳐 479명(75억원)의 납부의무를 소멸했습니다.

1만230명은 납부를 약속했습니다. 능력이 있으나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 1천49명 중 329명은 추적조사팀에 넘겨 재산은닉 혐의를 분석 중입니다.

임 청장은 "예산 투입 두 배 이상의 실적을 달성한 것"이라며 "추적조사를 하면 징수 실적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은 하반기에 기간제 근로자 9천500명을 추가로 선발해 체납관리단을 확대해 가동할 방침입니다.

내달 1차로 선발하는 5천500명 채용에는 총 2만4천623명이 지원해 평균 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임 청장은 "체납관리단은 실태 확인을 통한 체납액 징수는 물론 '쉬었음' 청년을 비롯한 1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국가적 프로젝트"라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체납관리단 운영 방향이 논의됐습니다. 전국 133개 세무서별로 본·지방청 지휘를 받는 세무서장이 운영을 총괄합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국가데이터처 통계조사원 안전매뉴얼을 참고한 매뉴얼도 만들었습니다. 책임보험으로 사건당 3천만원, 인당 6천만원 한도로 보장합니다.

업무 단말기는 다중 보안 통제 시스템을 적용해 자료가 외부 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업무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직무교육 등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실적이 우수한 직원은 유급 포상 휴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다만 국세청은 체납관리단에 구체적인 징수액 실적을 목표로 부여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 김지훈 기획조정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관리단의 기본 목표는 그동안 인력의 한계 등 제한적 여건상 할 수 없었던 체납자의 실태 확인"이라며 "실태 확인이 되면 체납액 징수나 납부의무 소멸, 고의적 납부 기피 등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고 분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광현 청장은 각 세무관서장에게 체납관리단을 책임감 있고 따뜻하게, 무엇보다 안전하게 운영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본청 소관부서의 치밀한 계획과 일선 서장님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결합해 체납관리단 프로젝트를 반드시 성공시키자"며 "모두가 한마음으로 역량을 결집해 체납관리의 비정상을 걷어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반드시 이뤄내자"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