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 신고…포상금 최대 2억원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5.27 09:28
수정2026.05.27 09:33
영업비밀 해외 유출 범죄를 신고하거나 방지하는 데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금 최대 2억원이 지급됩니다.
27일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이 해외로 새어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영업비밀 해외 유출 신고포상금 제도'를 포함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위조상품 신고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개정법은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 해외 유출 범죄를 신고하거나 이를 방지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 사람까지로 대상을 늘리고, 포상금을 최대 2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식재산처는 해당 신고 또는 기여 행위가 실제 수사 단서가 됐는지 등을 종합 고려해 포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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