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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누비는 연두색 번호판…무늬만 법인차 탈탈 턴다

SBS Biz 김한나
입력2026.05.26 15:26
수정2026.05.26 15:48

[앵커] 

법인 명의로 고가 외제차를 사서 사적으로 타고 다니는 행태를 막기 위해 재작년부터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시행됐죠. 



한동안 줄어드는 듯했지만 최근 다시 법인 명의 슈퍼카가 늘어나면서 국세청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예고했습니다. 

김한나 기자, 국세청장이 관련해 세무조사하겠다고 예고했죠?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은 어제(25일) 엑스를 통해 고가 법인차량의 취득과 운행, 비용 처리 내역 등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주 일가 등이 법인차를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엄정한 세무조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임 청장은 일부 자산가들이 수억 원대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구입한 뒤 개인 차량처럼 사용하면서 비용은 회사 처리해 세금을 줄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삿돈으로 사고 비용 처리하는 건 결국 세금 혜택을 받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회장 아들과 손자들이 법인 명의 고급 외제차를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문제의식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앵커] 

실제 법인차 등록이 다시 늘고 있다고요? 

[기자] 

국세청은 지난 2020년 고가 법인차를 겨냥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였고, 이후 8천만 원 이상 법인 차량에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가 도입됐는데요. 

1억 원 이상 법인 명의 신규 등록 차량은 2023년 5만 대를 넘긴 뒤 2024년 3만 4천여대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다시 3만 9천429대로 늘어나며 증가세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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