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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 보고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030년대 중반까지 첫 핵추진잠수함(핵잠)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에는 해군에 배치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 진해 해군잠수함사령부에서 개최된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기본계획은 한국 정부가 핵잠 개발을 위한 추진 방향을 국내·외에 최초로 공식 제시하는 문서로, 핵잠 획득·운용에 적용해나갈 5가지 원칙 등을 담았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2030년대 중반 (핵추진잠수함) 1번함 진수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바탕으로 2030년대 후반 이후 전력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핵잠 원자로의 핵연료는 농축도 20% 미만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하며, 핵연료 교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주기' 운전이 가능하도록 개발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내에서 핵추진잠수함을 개발·건조하겠다"며 "우리 원자로와 조선 기술을 활용해 자주적으로 건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잠을 국내에서 건조한다는 것은 한미가 핵잠 건조에 합의한 지난해 10월 정상회담 이후 정부가 지속해서 견지해 온 방침이지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해 11월 브리핑에서 "정상 간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됐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핵잠의 건조 장소로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를 지목한 적이 있어 추가 협의가 필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핵잠 플랫폼과 추진체계 등은 민간 원자력 및 조선 분야 축적된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활용해 높은 신뢰성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개발하고, 설계·건조·운용·정비·핵연료 관리·해체 등 전 과정을 총수명주기 관점에서 개발·관리하겠다고도 정부는 밝혔습니다.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는 전략사업으로 추진될 핵잠 건조에는 '장보고 N사업'이라는 명칭이 부여됐습니다.

국방부는 "대한민국 최초 잠수함 장보고함의 정신을 계승한 차세대 모델(Next generation)이며, 핵추진(Nuclear powered) 방식을 적용하고, 첨단 신기술(Neo technology)을 집약한 잠수함을 구축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핵잠은 김영삼 정부부터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던 군의 숙원 사업이며, '장보고 N사업' 명명은 장기간 국가 비밀사업으로 추진되다 무산되기를 반복했던 핵잠이 양지에서 공식화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는 핵잠 도입 과정에서 핵 비확산 의무를 투명하고 확고하게 이행하겠다며 이와 관련한 '세 가지 약속'도 기본계획에 포함했습니다.

먼저 어떠한 형태 핵무기도 보유하지 않으며 핵무기를 개발하지도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긴밀한 소통 하에 핵추진잠수함 추진체계에 필요한 핵연료인 저농축우라늄 확보 및 관리 과정 전반에 걸쳐 핵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공동으로 핵추진잠수함에 적용 가능한 안전조치 체계를 구축하고, 높은 수준의 핵 비확산 의무를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공약했습니다.

핵잠 운용을 위해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이전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핵연료가 핵무기에 전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미국과 국제사회에 줘야 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소형 원자로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핵잠은 이론적으로 잠항 기간에 제한이 없어 수개월 동안 물속에 있을 수 있고, 속도도 기존 디젤 잠수함보다 월등해 억제력을 크게 신장시킬 수 있는 전략자산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