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서울 아파트 및 빌라단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통해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대응에 나섭니다. 공실 상가·오피스의 주거 전환과 금융 지원 확대 등을 통해 향후 2년간 수도권에 4만1천호, 2030년까지 11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6일) 비아파트 신규 공급모델 도입과 건설금융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도시형생활주택 규제를 완화해 향후 2년간 2만6천호, 2030년까지 7만7천호 인허가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세대수 제한은 준주거·상업·공업지역 최대 500세대, 역세권은 최대 700세대까지 확대하고, 층수 제한도 최대 6층으로 완화합니다.

일조권과 주차 기준도 완화됩니다. 오토발렛과 로봇주차 설치를 허용하고, 인근에 유사 시설이 있는 경우 경로당·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 설치 의무도 면제할 계획입니다.

공실 상가와 오피스, 지식산업센터 등을 활용한 주거 전환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향후 2년간 프리미엄 원룸·오피스텔 등으로 1만5천호, 2030년까지 3만3천호 이상 공급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LH가 올해 비주거시설 2천호를 우선 리모델링하고 '주거시설 전환 네트워크 센터'를 설치해 사업 컨설팅과 설계·시공 매칭을 지원합니다.

또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 등을 한시적으로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30㎡ 미만 준주택 전환 시 추가 주차장 확보 의무도 2027년까지 한시 면제합니다.

비아파트 사업자 대상 금융 지원도 확대됩니다. 도시형생활주택 기금대출 한도는 기존 최대 7천만원에서 최대 1억2천만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인하합니다.

정부는 비아파트 전용 PF 보증과 분양보증 특례를 신설해 사업 초기 자기자본 부담을 낮추고 보증료 할인 폭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출범해 수도권 규제지역 내 착공 지연 물량 약 10만호의 조기 착공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수도권 규제지역 내 인허가 후 미착공 물량이 약 32만3천호 수준이며, 이 가운데 약 10만호는 평균보다 1년 이상 착공이 지연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경제 여건 변화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며 "실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는 주택시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