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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외국인 환자도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비대면 진료 등을 포함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됩니다. 

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환자 초진과 사후 관리를 위한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 12월 시행될 개정 의료법이 내국인 환자의 비대면 진료(재진·의원급 의료기관)를 허용했다면, 개정 의료해외진출법은 외국인 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도 제도화한 것입니다. 

개정 법률은 의료 해외진출 신고 대상에 의료기관 개설자 외에 비영리법인과 상법상 회사도 추가했습니다. 



의료 해외 진출 주체가 의료기관 개설자 외에 비영리법인이나 병원경영지원회사(MSO) 등으로 확대되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 개정법은 매년 의료 해외진출, 외국인 환자 유치 실태를 조사할 법적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시행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방문 외국인 환자는 총 201만1천822명으로,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2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