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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기획예산처]

국민연금기금이 20% 가까운 운용 수익을 냈지만, 수익률뿐 아니라 위험관리와 운용체계 등을 함께 보는 정부 평가에서는 '양호' 등급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오늘(26일) 국무회의에서 기금들의 존치와 운용에 대한 '2026년 기금평가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18.97% 수익을 내 일본 GPIF(12.29%)·네덜란드 ABP(-1.60%)·노르웨이 GPFG(15.11%)·미국 CalPERS(15.46%)·캐나다 CPPIB(7.66%) 등 글로벌 5대 연기금의 수익률을 웃돌았습니다.

이에 기금 평가 평점도 77.5점에서 80.4점으로 올랐지만, 평가 등급은 '양호'로 유지됐습니다. 

반면, 국민연금기금을 제외한 대형·중소형 24개 기금은 평점이 73.7점에서 72.9점으로 떨어졌습니다. 단기자산 수익률 하락과 자산운용 체계·정책 평가가 엄격해진 영향입니다. 

개별 기금별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등 3개 기금이 '탁월' 등급을 받았습니다.



반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저조한 운용성과와 미흡한 자산운용체계 등을 이유로 유일하게 '아주 미흡' 등급을 받았습니다. 기획처는 이에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자 연기금투자풀 완전위탁형 제도 도입을 권고했습니다.

이어 기금 존치 평가에서는 정보통신진흥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은 ICT 융복합으로 목적과 재원구조, 정책추진체계 유사성이 심화된 점을 감안해 통합이 권고됐습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문화예술진흥기금·산업기술및사업화촉진기금·석면피해구제기금 등 4개 기금은 조건부 존치가 권고됐습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재원 구조 안정성을 확보하고 다른 분야 시너지 창출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기금 설치 목적에 맞는 사업 구성 재편과 재원구조 개선이 조건으로 제시됐습니다. 

이 밖에 중기가용자산 과소 기금 7개(남북·대외협력·문화예술·영화발전·정보진흥·전력기반·산촉 등)는 사업조정과 수입원 발굴, 과다 기금 9개(체육·석면피해·언론진흥·군인복지·보훈·4대강 수계관리 등)는 사업 발굴과 지출소요 모니터링 등이 권고됐습니다. 

기획처는 이번 기금평가 결과를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이달 말 국가결산보고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