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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명예교수,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 조성주 정치발전소 대표

삼성전자 노사가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했지만, 후폭퐁이 거셉니다. 반도체 업종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으로 성과급 확대가 요구가 이어지면서 노사 갈등이 예고돼 있는데요. 여기에 주주, 하청 기업 노동자로 성과급 배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사회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익, 과연 누구의 몫인지 고민해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26일) 함께 해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인천대 경영학부 홍기용 명예교수, 산업노동정책연구소 김성희 소장, 정치발전소 조성주 대표 나오셨습니다.


반도체 성과급을 두고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청와대가 노사의 갈등 조정에 적극 개입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먼저, 강유정 수석대변인의 목소리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유정 / 청와대 수석대변인 : 삼성의 경영 성과급을 둘러싼 이 논쟁은 노사 간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논쟁의 부분도 상당히 크고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정부는 노사의 협상이 합리적 방향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생각입니다.]


Q. 노사 협상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직원들은 최대 6억 원의 성과급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유래 없는 초호황으로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실적이 예고됐는데요. 실적에 좋은 만큼, 그에 걸맞는 성과급을 받는 건 당연한 걸까요?

Q. 메모리 사업부가 최대 6억 원의 성과급이 예상되는 것과 달리 스마트폰과 가전 등을 담당하는 DX부문의 경우 성과급으로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DX부문 직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노노 갈등, 앞으로 삼성전자가 풀어야 할 난제가 아닐까요?

Q. 삼성전자 주주단체들도 불만은 드러냈습니다. 이번 노사의 잠정합의안이 위법이라는 건데요. 삼성전자의 반도체 특별 성과급이 주주들에게 돌아갈 몫을 침해하는 걸까요?

Q. 반도체 업종뿐만 아니라 자동차, IT, 바이오 등 산업계 전반에서도 성과급 확대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요구까지 나왔는데요. 해외의 경우엔 영업이익의 몇 %를 성과급으로 주는 경우가 드물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정률 보상제도 자체를 검토해야 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일각에서 노란봉투법으로 파업 손실에 대한 손배가 제한되면서 성과급 쟁의가 늘었다는 주장이 나오자,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성과급 쟁의 확산에 노란봉투법이 영향을 줬을까요?

Q. 삼성전자의 노사 협상 타결 직후 노동계에서는 반도체 성과가 정규직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면서 하청업체, 협력업체와도 나눠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건 본사 정규직 노동자들의 양보도 필요한 부분일 텐데요. 현실적으로 성과급 온기가 아래로도 퍼질 수 있을까요?

Q. 지난해 상반기 기준 국내 전체 사업장 중 성과배분제를 도입한 곳은 6.5%뿐인데요. 결국 대다수의 직장인들에게 성과급은 남의 나라 이야깁니다. 이러면 안 그래도 우리 사회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문제인데, 더 심화하는 것 아닌가요?

Q. 대기업에 대한 선호는 높지만, 취업 문턱이 좁으면서 청년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경총에서는 지금의 호봉제 대신,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해서 청년층의 취업난을 해결하자는 목소리를 냈는데요. 노동시장 유연성 없이 ‘숨 고르기’ 청년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Q. 반도체 초호황으로 올해 100조 원의 초과세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지만, 일단 세수도 슈퍼사이클에 올라탄 상황인데요.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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