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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임광현 국세청장 (사진=연합뉴스)]

임광현 국세청장이 법인 명의 슈퍼카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임 청장은 오늘(25일) 엑스에서 "고가 법인차량의 취득·운행·비용처리 내역을 철저히 분석하고 있다"며 "사주일가의 사적 유용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일부 자산가들이 수억 원대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산 뒤 가족 외출이나 골프, 유흥업소 방문 등에 사용하고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탈루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청장은 "개인 돈으로 굴려야 할 차를 회삿돈으로 사서 비용 처리하는 것은 그 비용 일부를 국민 세금으로 부담해 주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은 2020년에도 관련 탈루 행태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였습니다. 이후 8천만 원 이상 법인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도 도입됐습니다.

그 결과 1억 원 이상 법인 명의 신규 등록 차량은 2023년 5만1천542대에서 2024년 3만3천960대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3만9천429대로 다시 늘며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임 청장은 법인 자금으로 수십억 원대 한정판 슈퍼카를 사거나, 고가 차량 수십 대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쓰는 사례가 여전히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연두색 번호판이 오히려 자산가의 상징처럼 인식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법인 명의 슈퍼카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비용 처리하는 행위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탈세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고가 법인차량 사적 유용이 확인된 기업은 다른 유사 법인보다 추징세액이 큰 경우가 많다며, 기업 전반의 탈세 위험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고급 외제차를 회사 명의로 산 뒤 가족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이에 임 청장은 연두색 번호판 슈퍼카가 오히려 '플렉스'처럼 유행하고 있다며 조만간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