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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혐오 표현·사이트 징벌배상 공론화 필요…국무회의에 지시"

SBS Biz 김동필
입력2026.05.24 09:52
수정2026.05.24 09:54

[사진=이재명 대통령 X(엑스)]

이재명 대통령이 "조롱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배상,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처럼 조롱·혐오를 방치 및 조장하는 사이트의 폐쇄·징벌적 손해배상·과징금 등 필요한 조치를 엄격한 조건 아래 허용하는 것에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오늘(24일)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국무회의에도 지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일베처럼 조롱·모욕으로 사회 분열·갈등을 조장하는 데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한다”며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어제(23일) 오후에는 4월 16일에 '싸이렌 이벤트'를 개시한 스타벅스코리아를 재차 질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조롱코드를 감춘 암호같은 이런 행사를 시작하며 희생자들을 모욕하고 국민들을 우롱하며 나름 즐겼겠다"면서 "사건을 연결시켜 보면 이번 5.18 맞이 탱크데이 행사로 광주민주화운동과 박종철 열사를 조롱하고 모욕한 것이 우발적 사건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베보관소도 아니고 대기업 공식 행사라는데 더 할말이 없다"라면서 "돈 좀 벌겠다고 상습적으로 국가폭력과 참사 희생자들을 능멸하는 이 금수같은 행태에 국민적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질 장사치의 막장행태가 아니라 악질 장사치의 패륜행위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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