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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보안 목적의 AI 활용 시 금융회사의 망분리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또, 선별된 금융회사에 한해서는 망분리 규제 전면 해제를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지난 22일 AI·보안분야 전문가, 은행·증권·카드 등 주요 금융회사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참석한 가운데 '고성능 AI 관련 금융권 보안위협 대응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미국 앤트로픽의 '미토스' AI가 사이버보안 부문에서 탁월한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성능 AI가 해킹에 악용될 경우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된 데 따라 마련됐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고성능 AI를 활용한 취약점 확인이나 보안 SaaS 솔루션을 통한 방어시스템 구축 등 보안 목적의 AI 활용에 대해서 망분리 규제 완화를 신속히 추진합니다.



신청 대상은 총자산 10조원 이상, 상시 종업원수 1000명 이상을 갖추고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담 CISO를 두도록 규율받는 49개 금융회사로 한정됐습니다.

신청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보안관리 역량, AI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 등을 바탕으로 금융위 보고,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절차를 거쳐 1년간 한시적으로 망분리 규제가 완화됩니다.

신청 접수 및 심사는 3회차로 나누어 진행되며, 1회차는 테스트 준비상황, 보안관리 역량 등을 고려해 10개 이내 금융회사에 한정해 늦어도 7월 중 마무리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후 2회차는 10~20개사를 목표로 오는 8~9월 중 추진하고, 3회차는 4분기 중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고도의 보안역량과 AI 활용능력을 갖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기획형 혁신금융서비스 등 절차를 통해 망분리 규제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합니다.

선별된 금융회사는 전면적·체계적 AI 보안체계 구축 및 금융회사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챗봇상담·자산관리 ▲여신심사 ▲기업금융 ▲내부통제 등 다양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마련에 AI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금융위는 망분리 완화 등 주요 정책 판단을 위한 전문적인 정책자문과 금융권 현장의 애로사항·정책과제 건의 등을 수렴하기 위한 협의채널을 구축합니다.

'민간 기술자문단'은 AI·보안·정보보호 등 분야에 정통한 학계·보안업계 전문가로 구성돼 다양한 영역에서 심도있는 정책자문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금융위·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및 전 업권 CISO 등으로 구성된 '고성능 AI 보안위협 금융권 상황대응반'은 정부-금융권 간 긴밀한 소통창구 역할을 맡게 됩니다.

금보원 내 금융 AI 보안연구소를 신설해 중소형 금융회사 등의 애로사항을 듣고 보안위협에 대해 효과적·종합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며, AI보안 지원센터를 통해 AI 기술·위협 동향 공유 및 대응방안 제공, AI 취약점 점검 등 다각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가 고성능 AI를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달 중으로 AI 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가이드라인에는 금융회사가 IT자산 관리체계를 스스로 점검·보완할 수 있도록 전산자원 분류기준, 프로그램 패치 우선순위 등 실무기준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적극적인 보안패치 등 보안 강화 등을 위한 조치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미한 전산시스템 장애에 대해서는 신속한 복구 및 소비자 보호조치를 전제로 제재 감경·면책도 추진합니다.

중소형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AI를 활용한 보안점검 비용을 지원하는 등 보안 역량 제고를 적극 뒷받침할 방침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고성능 AI 보안위협은 감기 바이러스처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함꼐 살아가며 관리해야 할 위협"이라며 "마스크를 쓰듯 AI 방어체계를 갖추는 일상적인 사이버 위생이 금융권이 갖춰야 할 보안 습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규제 완화는 보안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AI로 AI 위협에 맞서는 더 강한 보안체계로의 전환"이라며 "금융권은 AX 전환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바라며, 정부도 생산적·포용적·신뢰 금융을 위한 AI 활용이 가능하도록 과감한 제도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