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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게임사 280곳, 구글 수수료 환급받는다…이달 조건 확정

SBS Biz 엄하은
입력2026.05.22 11:35
수정2026.05.22 15:53

[앵커]

국내 게임사들이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인앱결제 수수료 환급 소송이 사실상 막바지 타결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글이 일정 수준 돈을 돌려주기로 가닥을 잡았는데.

소송에 참여한 국내 게임사만 약 280곳에 달합니다.

엄하은 기자, 구글이 환급에 나서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진행 중인 국내 게임사들과 구글 간 인앱결제 수수료 환급 집단 조정이 막판 협상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구글과 게임사들은 지난 3월 첫 협의 이후 최근 미국에서 세부 조건 조율을 이어갔는데요.

구글 역시 일정 수준의 환급이 필요하다는 데는 사실상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실제 환급률과 적용 기간, 환급 기준 등을 두고는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글은 이달 말까지 협상 조건을 최종 확정하는 일정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 환급금 지급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환급 관련 핵심 조건 자체는 사실상 이달 안에 정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현재 미국 현지 공증·검증 기관은 국내 게임사들이 제출한 매출 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환급 규모를 산정하는 최종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협상에 참여하는 게임사들도 늘어나고 있다고요?

[기자]

당초 이번 집단조정에는 국내 게임사 250여 곳이 참여했는데, 최근 약 280곳까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환급 기대감이 커지면서 중견 게임사들까지 막판 추가 합류한 겁니다.

앞서 지난해 국내 게임사들은 미국 연방법원에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인앱결제 수수료 환급 집단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가 과도하다며, 적정 수준으로 거론되는 4~6%를 초과한 부분을 돌려달라는 내용입니다.

업계에서는 구글과 일정 수준의 환급 기준이 마련될 경우 향후 애플과의 협상에서도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수료 환급이 될 경우 게임사들의 비용 부담이 줄면서 아이템 가격 인하나 할인 프로모션 확대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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