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모델로 대통령도 칭찬한 전남 신안군 비금도에 조성된 태양광 발전시설을 둘러싸고 때 아닌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발주처인 비금도태양광발전 주식회사를 상대로 공사를 맡은 LS일렉트릭이 못 받은 공사대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자세히 알아보죠.

박규준 기자, 일단 소송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LS일렉트릭은 올해 1월 서울중앙지법원에 비금주민태양광발전(주)를 상대로 173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발주처인 비금주민태양광발전이 공사가 지연됐다는 이유로 원래 줘야 하는 공사대금에서 지체상금 명목으로 공사비를 일부 제하고 준 게 발단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못 받은 돈에 부가세를 더한 173억 원을 달라고 소송을 건 겁니다.

회사는 "2024년 6월에 준공이 됐어야 했는데 2024년 9월에 됐다"며 "부지 확보가 안 돼 공사가 지연이 된 거라 지연 책임은 발주처에 있다"는 입장입니다.

발주처인 비금주민태양광발전은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협동조합,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주주로 돼 있고, 이 사업은 사업추진 당시 국내 첫 이익공유형 태양광사업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앵커]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의 성공 사례로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며 확산을 주문하기도 했던 곳인데, 반전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비금도에 조성된 태양광발전소는 발전 수익을 주민들이 함께 나눠, 주기적으로 배당을 받는 이른바 '햇빛 연금' 모델로, 이재명 대통령도 공개 칭찬한 바 있습니다.

작년 말 이 대통령은 "전국의 군은 전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인데, 여기는 햇빛 연금 때문에 인구가 몇 년째 계속 늘고 있다"고 다른 지역 확산을 주문했습니다.

이런 전국적인 '태양광 모범 사업'이 공사비를 두고 소송전으로 얼룩진 상황이데요.

현재 LS 측은 지평, 발주처 측은 율촌 대형로펌을 선임하면서 법적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