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렇게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우리 경제 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그것이 시차를 두고 정책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장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화두는 기업 영업이익의 배분 문제였습니다.

이후 청와대 차원에서도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김완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삼성전자 노사가 협상 타결에 이르기 직전인 지난 20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투자자가 위험을 감수한 몫을 갖는 것이 본질"이라며, 영업익의 성과급 연동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어제 국무회의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 그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죠.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당기순이익에서 배당받지 않습니까? 저로선 약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런 가운데서도 삼성전자 노사가 사업 성과의 10.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명문화하면서, 다른 대기업 노조도 자극을 받게 됐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임단협 요구안에 '지난해 순익 30% 성과급'을 명시했고, HD현대중공업도 '영업익 30%' 수준을 성과 배분으로 요구하는 등, 관련 갈등이 계속 생겨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는 노사의 갈등 조정에 적극 개입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강유정 / 청와대 수석대변인 : 삼성의 경영 성과급을 둘러싼 이 논쟁은 노사 간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논쟁의 부분도 상당히 크고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정부는 노사의 협상이 합리적 방향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생각입니다.]

이 대통령 입장을 감안하면, 노조의 '영업이익 성과급 연동' 요구가 계속 관철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영업이익에 연동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투자도 있고 주주 지분도 있고, 세금도 내야 하거든요. 분명히 정부가 관여할 만한 상황인 거죠. 노동부라는 곳이 있으니까요. 근로감독 같은 것들을 (강하게) 할 수가 있죠.]

정부가 산업계의 성과 측정과 보상 체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어떻게 진행할지도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