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겠다며, 160여 개의 국가정상화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그간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해 왔던 문제들도 대거 포함됐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우선 저신용자 대출 관련 내용이 담겼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잔인한 금융', '금융계급제'라는 표현을 쓰며 지적했던 포용금융 과제들이 담겼는데요.

우선 중저신용자와 서민들이 금융시장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금융사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또 연체이력 등 과거 신용거래이력 중심의 신용평가체계도 미래 성장성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소상공인과 주부, 학생 등 금융이력취약층의 대출 등 금융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요.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출범해 "금융시스템을 포용적 금융으로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겠다"고 어제(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국가정상화 과제에는 지원책뿐 아니라 부당이득을 막기 위한 방안들도 담겼는데요.

대표적으로 자영업자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은 지원대상을 선별하는 재산심사 때 가상자산 보유내역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은 현재 국회를 통과한 상황인데, 제도 시행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 외에 체감도 높은 과제들은 어떤 게 실렸습니까?

[기자]

주택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도 국가정상화 과제에 담겼습니다.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 등 주거 유형에 상관없이 관리비가 어디에 쓰이는지 내역을 공개하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스쿨존 속도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과 여름철 해수욕장 파라솔 이용료 표준화 등의 과제도 담겼습니다.

정부는 지방선거 이후 이르면 7월쯤 업무보고 때 가시적인 성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SBSBiz 김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