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삼성전자 노사는 최대 5억 원 규모의 사내 주택대출 도입에도 합의했습니다.

다만 최근 정부가 연일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나서는 흐름을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왜 그런지 짚어보겠습니다.

김동필 기자, 우선 사내 대출의 조건이 어떻습니까?

[기자]

근속 1년 이상 무주택 직원이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사거나, 전세계약을 할 때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연 1.5% 금리로 10년 분할 상환 조건인데, 사 측은 법정금리 4.6%에서 3.1% 이자, 1인당 약 7천만 원을 전액 지원합니다.

다만 실거래 가격 25억 원 이상 주택이나 갭투자 거래는 심사로 제외됩니다.

가장 큰 혜택은 DSR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은행에서 본인 신용 한도 내에 대출받고 이자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회사 자금을 재원으로 직접 빌려주는 형식이기 때문입니다.

[앵커]

금리도 금리지만 DSR 제외가 특히 결과적으로 정부 규제와 직결된 것 같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연봉 1억인 직원이 자사주 성과급 3억 5천만 원 중 3분의 1인 1억 2천만 원을 현금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DSR 규제를 받지 않는 사내 대출로 5억 원을 조달하고, 생애최초 구매자라면 시중은행에서 6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총 조달 가능한 자금이 12억 2천만 원에 달하게 돼 모아둔 돈이 없어도, 12억 넘는 주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를 무력화하는 우회로가 열린 셈인데, 삼성전자 노사협상 과정에서도 이런 시선을 의식한 정황이 있습니다.

[김형로 / 삼성전자 DS 피플팀 부사장 (지난 3월 26일, 노조 공개) :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특별한 제한 없이 5억이 될 겁니다. 다만 저희가 정부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이러한 조건들이 있는 것처럼 걸어놨지만, 좀 그렇습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 일반 실수요자들까지 DSR 규제 부담을 감수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대기업 사내 주택대출의 규모와 시장 영향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