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도 제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예산 구조와 심사 체계, 지원 방식 전반을 성장 촉진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향을 논의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심의회에서는 전 중앙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추진방안과 성장 촉진·성과 중심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편방안,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이행 점검 결과 등이 안건으로 올랐습니다.

중기부는 한정된 예산으로 기업 성장과 성과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기획예산처와 함께 효율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17개 부처 477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점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에 지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 심사 체계를 검토하고, 혁신기업에 대한 다년도·대규모 묶음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아울러 지난 1월 발표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이행 상황도 점검했습니다. 중기부에 따르면 전체 38개 과제 가운데 상생협력 목적 무역보험기금 출연 대기업과 상생결제 지급 중소·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등 세제 관련 2개 과제는 완료됐고, 상생금융 확대와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등 나머지 36개 과제도 추진 중입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오늘 중소기업정책심의회 논의를 토대로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 구조와 심사 체계, 지원 방식 전반을 성장 촉진과 성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