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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집합건물 중심지역 모습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세난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비아파트 공급 절벽에 정부가 직접 대응에 나섰습니다. 최근 빌라·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착공 물량이 평년의 20~30% 수준까지 급감하자, 정부는 향후 2년간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하기로 한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2일) 올해부터 내년까지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6만6천호를 서울과 경기 규제지역에 집중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최근 빌라와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 감소가 전월세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최근 3년(2023~2025년) 비아파트 착공 물량은 장기 평균 대비 20~3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규제지역 공급 물량은 과거 2년(2024~2025년) 3만6천호에서 향후 2년 6만6천호로 약 2배 확대됩니다. 신축 매입 규모 역시 기존 3만4천호에서 5만4천호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목표 물량을 초과해서라도 추가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매입 방식도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한 동 전체를 통째로 매입하는 방식이 원칙이었지만 앞으로는 일부 세대만 매입하는 '부분 매입'도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100세대 규모 사업장에서 20~50세대만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최소 매입 기준도 완화됩니다. 서울은 기존 19호 이상에서 10호 이상으로 기준이 낮아집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 참여를 확대하고 민간 사업자의 미분양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사업자 자금 부담도 대폭 낮아집니다.

LH가 지원하는 토지 확보 지원금은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확대됩니다. 여기에 HUG가 잔여 토지비와 초기 사업비에 대한 PF 보증을 지원해 사업자의 초기 자기자본 부담을 토지비의 약 10% 수준까지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공사비 지급 방식 역시 기존 '골조공사 완료-준공-품질검사' 등 3단계 방식에서 공정률에 따라 3개월 단위로 지급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자금 흐름을 개선해 착공과 준공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착공 지연 문제를 줄이기 위해 '선(先) 착공-후(後) 공사비 검증' 방식도 도입합니다. 기존에는 인허가 이후 공사원가 검증이 끝나야 착공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우선 착공한 뒤 공사비를 검증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변경합니다.

이와 함께 LH는 표준 평면도와 설계 컨설팅을 제공하고, 모듈러 공법 등도 확대 적용해 공사 기간 단축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급 확대가 단순한 공공임대 확충을 넘어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 비아파트 시장 공급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공공이 적극적으로 매입·공급에 나서 시장 정상화를 뒷받침할 것"이라며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