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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0% 소득공제 국민성장펀드…5년간 돈 묶이는 데 괜찮나?

SBS Biz 오수영
입력2026.05.22 06:59
수정2026.05.22 07:06

[국민성장펀드 출범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근 증시 활황 속에 정부가 손실 일부를 보전해주는 이른바 ‘국민성장펀드’가 오늘부터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세제 혜택까지 더해지면서 투자자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환매 제한과 수익성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오늘(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주 동안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선착순 판매됩니다.

주요 은행 10곳과 증권사 15곳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온라인 판매도 병행됩니다.

연간 가입 한도는 1인당 1억 원, 최소 가입 금액은 판매사별로 10만 원에서 100만 원 수준입니다.



특히 전체 판매 물량의 20%인 1천200억 원은 서민 전용으로 우선 배정됩니다.

근로소득 5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천800만 원 이하 가입자가 대상입니다.

국민성장펀드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가 손실 일부를 떠안는 구조입니다.

투자자 자금 6천억 원으로 조성되는 공모펀드에 정부 재정 1천200억 원이 후순위 출자 형태로 참여해 최대 20% 범위 안에서 손실을 부담합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뉴딜펀드와 유사한 방식입니다.

세제 혜택도 강점으로 꼽힙니다.

3천만 원 이하 투자금에는 40%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투자 규모에 따라 최대 1천800만 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적용돼 금융소득종합과세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거론됩니다.

증권가에서는 특히 소득공제 효과를 고려할 경우 3천만 원 수준 투자 구간의 효율이 가장 높다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위험 요소도 적지 않습니다.

이 펀드는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상품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합니다.

거래소 상장을 통한 매매는 가능하지만 유동성이 낮을 경우 손실을 감수하고 팔아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3년 안에 매도할 경우 세제 혜택 상당 부분이 추징됩니다.

무엇보다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합니다.

정책형 펀드의 대표 사례였던 뉴딜펀드는 연평균 수익률이 2%대에 그치며 일부 상품은 손실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상장 기업과 기술특례 상장 기업 비중이 높은 점도 변수로 꼽습니다.

최근 미국 장기금리 상승과 물가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성장주 투자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정부는 뉴딜펀드와 달리 이번에는 운용 자율성을 확대했고, 최대 절반까지 코스피 투자도 가능하도록 해 안정성을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지원과 세제 혜택이라는 장점이 있는 만큼 장기 투자 성향의 투자자에게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지만, 정책 펀드 특유의 낮은 수익성과 환금성 문제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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