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기름값이 떨어질 줄 모르면서 소비자 부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합니다. 

또 매점매석 같은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합니다. 

정윤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2천 11.8원, 경유는 2천 6.2원으로 7주 연속 동반 상승 중입니다. 

현재까지도 2천 원대에 머물며 기름값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합니다. 

[구윤철 / 경제부총리 :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를 7월 말까지 연장하여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유류세 인하폭은 휘발유 15%, 경유 25%로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합니다. 

앞서 정부는 중동전쟁 발발 한 달 뒤인 3월 27일, 유류세 인하폭을 7~10%에서 현재 수준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122원, 경유는 145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이어집니다. 

[정세은 /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유류세 (인하)를 통해서 (서민 계층에) 과도한 충격이 가해지는 것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향후에 이란 전쟁이 어느 정도 종결되고 국가가 안정화된다면 유류세 인하를 더 이상 연장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편 정부는 매점매석과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고 과징금 같은 행정상 금전 제재 수단은 없습니다. 

과징금은 부당 이득을 상회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매점매석 금지 위반 적발 시 물품 처분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