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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출신의 거래소 상임이사 선임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연 거래소노조·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연합뉴스)]

한국거래소 노동조합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산경실련이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의 한국거래소 상임이사 선임 과정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오늘(21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금감원 고위직 출신 인사가 거래소 임원으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인사 개입이 있었는지 전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한국거래소 이사회는 지난 13일 한구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파생상품시장본부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후 거래소 안팎에서는 감독기관 출신 인사가 반복적으로 거래소 핵심 보직을 맡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들 단체는 또 인사혁신처가 한국거래소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위와, 해당 결정이 공직자윤리법 취지에 부합하는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9년 동안 4명 연속으로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동일한 감독기관인 금감원 출신 인사가 피감독기관인 거래소의 핵심 보직을 맡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장은 국내 유일의 장내 파생상품시장을 운영하고 제도를 결정하는 상임이사직”이라며 “이 자리가 감독기관 출신 인사의 지정석처럼 운영돼 온 것은 금감원의 영향력이 구조적으로 작용하는 인사 관행이 고착화됐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병로 한국거래소 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세계가 주목한 대한민국 파생상품시장에 낙하산 인사가 내려오고 있다”며 “신임 본부장의 파생상품 경력이 전무하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경실련은 그동안 이른바 ‘관피아’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공직자 재취업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으며, 이번 사안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금융감독원 관련 취업심사 149건 가운데 134건이 ‘취업 가능’ 또는 ‘취업 승인’ 판정을 받았다”며 “금융감독기관 출신의 재취업 심사가 사실상 대부분 통과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공익감사 청구는 공직윤리 제도가 실제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묻는 시민사회의 요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들 단체는 이와 함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제한 심사 운영 실태 점검, 공직유관단체의 취업심사 대상기관 지정 기준 명확화, 감독기관과 피감독기관 간 이해충돌 방지 장치의 법제화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