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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지역 아파트 1주택 전세대출 9.2조…"투기 규제방안 검토중"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5.21 13:56
수정2026.05.21 14:08

[이억원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제공=연합뉴스)]

은행권이 보유한 수도권 규제지역 아파트 1주택자의 전세대출이 9조 2000억원 규모로 파악됐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투기 목적 대출을 걸러내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오늘(21일) 오전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간략하게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은행권이 갖고 있는 수도권 규제 지역 아파트 1주택 전세대출 규모가 9조 2000억원, 5만 9000건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실제로 투자 목적인지를 어떻게 정리하고 걸러낼지는 논의 중"이라며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규제하는 파지티브(positive) 규제로 할지 혹은 정해둔 요건에서 벗어나면 규제하는 네거티브(negative) 규제로 할지 등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며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최근 홍콩H지수 불완전판매 관련 은행·증권사 검사 결과 조치안을 금감원으로 돌려보낸데 대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번째 대규모 제재이고,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관련돼 있는 만큼 사실관계 파악이나 법률 적용이 정교하고 엄밀해야 한다"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다시 검토해 달라는 측면에서 보완요청을 했고, 금융감독원도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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