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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지원 방식을 기존 ‘선착순’ 접수에서 ‘필요성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정책 우선도 평가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은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저신용 소상공인(NCB 839점 이하)을 대상으로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자금입니다. 그동안 해당 자금은 신청 물량이 목표치에 도달하면 즉시 마감되는 선착순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이에 따라 접수 시작 5분 만에 마감되거나 정책자금 누리집 접속 장애가 반복됐고, 디지털 접근성이 좋은 신청자에게 기회가 집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일부 소상공인은 신청을 위해 영업시간 중 PC방에서 대기하는 불편도 겪었습니다.

중기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달 접수부터 정책 우선도 평가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새 시스템은 미리 정해진 기간 신청을 받은 뒤 신용도와 정책자금 수혜 이력, 소재지, 업력 등을 종합 평가해 지원 취지에 맞는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중기부는 새 방식을 도입하면서 서버 용량도 기존 대비 2배 이상 확대한 결과 4만건이 넘는 신청이 접수됐지만 시스템 장애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지원 취지에 맞게 저신용자·비수도권·초기 창업자 선정 비중도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신용자(NCB 744점 이하) 비율은 기존보다 약 67%포인트 높아졌고, 선정자의 77.1%는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업체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기존 대비 27%포인트 이상 증가한 수준입니다.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 선정 비율은 78.6%로 기존보다 25%포인트 늘었고, 정책자금을 한 번도 지원받지 못했던 소상공인 비율도 93.1%로 약 1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중기부는 다음 달 15∼16일 다음 회차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은 신청 과정에서 소상공인이 겪는 불편을 줄이는 동시에 민간 금융권에서 자금 조달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정책자금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