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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이 다음 주부터 수도권 지역에 적용되던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단순히 수도권 금리 혜택을 축소하는 방식이 지방 지원으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오늘(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이르면 오는 25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던 최대 0.4%포인트 우대금리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는 주담대 물건지가 수도권 혹은 규제지역에 위치할 경우 최대 0.4%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돼 최종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해당 우대금리가 사라질 경우 수도권 대출금리는 그만큼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수도권 지역에 대한 추가 금리할인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은행 측은 이번 조치의 취지에 대해 “지방 주담대를 상대적으로 우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로 관련 대출 수요가 위축된 상황에서 금리 차등을 통해 비수도권 대출을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실질적인 지방 지원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수도권 금리 혜택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지방 대출 수요를 적극적으로 끌어내기 어렵고, 오히려 지방 주담대 금리를 직접 낮추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동일한 총량 규제 환경에서 차주 입장에서는 절대 금리 수준이 더 중요한 의사결정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계대출 총량이 규제된 상황에서는 은행 간 고객 유치 경쟁 구조도 달라집니다. 

특히, 시중은행이 정부 기조에 맞춰 보수적으로 대출을 집행하면서 '대출 문턱'에 가로막힌 실수요자들이 지방은행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1분기 말 대출 실적은 연간 대출 증가 목표치 대비 -41.7%~-187% 줄어드는 등 감소했지만, 경남은행의 경우 1분기 가계대출이 약 24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이른바 '풍선효과'로 수요가 유입될 경우 은행 입장에서는 별도의 금리 할인 없이도 일정 수준의 수요를 확보할 수 있어, 추가적인 금리 인하 유인이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