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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합니다. 해외 개인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을 확대해 '코리아 프리미엄'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오늘(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 1년차 주요 성과 간담회'에서 "내수용 체질 개선을 넘어 글로벌 자금과 우량자산이 유입되는 자본시장 글로벌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외국인 개인투자자는 통합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지만 ETF 투자는 제한돼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를 ETF까지 확대하기 위해 조만간 규정 변경을 예고하고, 준비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비조치 의견서 방식으로 우선 시행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해외 개인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사고 싶다는 수요가 상당하다"며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외국인 통합계좌 누적 거래대금은 약 5조8천억원, 순매수는 2조2천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도입이 추진 중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과 관련해서는 추가 확대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위원장은 “해외는 되고 국내는 안 되는 규제 차이를 글로벌 정합성에 맞게 조정하는 차원”이라며 “특정 상품을 적극 확대하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일반 ETF와 혼동되지 않도록 명칭 규제를 적용하고 추가 교육, 예치금, 기초자산 요건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위는 오는 9월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도 개최합니다. 일본의 '재팬 위크', 대만의 '타이완 위크'처럼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통합 IR 행사입니다.

금융위는 현재 기관별로 분산된 해외 투자설명회(IR)를 통합해 한국 자본시장을 대표하는 글로벌 행사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코어 행사 주간 외에도 한 달간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해 해외 자금 유치 효과를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와 함께 중복상장 원칙 금지 제도도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금융위는 이사회의 주주보호 노력과 일반주주 권익 보호 수준 등을 중심으로 상장 심사 기준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위원장은 "미래첨단산업 분야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보다는 주주보호 노력의 충분성과 절차적 기준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날 지난 1년간 자본시장 개혁 성과도 공개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는 2698.97에서 7981.41로 상승했고, 국내 증시 시가총액은 2천597조원에서 7천204조원으로 확대됐습니다.

금융위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프리미엄으로 전환하는 구조적 분기점에 진입했다"며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습니다.

하반기 月 지급식 사망보험 유동화 상품 출시
한편 금융위는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도 확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노후 생활비나 간병비를 미리 지급받는 구조로, 금융위는 올해 3월 말까지 총 2천922건의 신청이 접수됐고 초년도 지급액 기준 132억8천만원이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1건당 평균 유동화 금액은 약 454만원으로, 월 환산 시 약 38만원 수준입니다. 신청자의 절반 가까이는 55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국민연금 수령 전 소득 공백기를 메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현재 연 단위 지급 방식 외에 월 지급형 상품도 올해 하반기 중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현금 대신 헬스케어·요양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형 유동화 상품’도 보험업계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질의응답에서는 가상자산 규제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질문도 나왔습니다.

이 위원장은 하나은행의 두나무 투자와 관련한 금산분리 완화 가능성에 대해 "2017년 당시에는 가상자산 투기에 대한 긴급조치 성격이 있었지만 지금은 글로벌 환경과 제도화 논의가 달라진 상황"이라며 "변화된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간 실손보험 청구 대행업체 반발에 대해서는 "국민 입장에서는 왜 이런 편리한 시스템이 이제야 도입되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사회 전체적으로도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인 만큼 참여율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