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HD현대중공업의 사내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소송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곧 나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 나오는 대법원 판단이라는 점에서 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형준 기자, 오늘(21일) 선고가 나오는 소송의 내용이 뭡니까?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2시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이번 사건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에 나서라"며 제기한 소송인데요.

노조 측은 지난 2016년 원청이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며 단체교섭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이 거부하면서 2017년 소송으로 이어졌고, 1심과 2심은 모두 HD현대중공업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청업체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임금과 인사도 자체 결정하는 만큼 원청을 직접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반면 노조 측은 실제 작업 지시와 근로 환경은 원청이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소송 자체는 오래됐는데, 그 사이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일부 영향이 있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은 원청 기업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한다면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법 시행 이전 소송이라 기존 노동조합법 기준으로 판단이 내려집니다.

그럼에도 대법원이 원청의 교섭 책임을 인정할 경우 산업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실제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한 달 만에 원청 기업을 상대로 한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는 천 건 넘게 접수된 상태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