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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일부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중인 '농어촌기본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밑그림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막대한 나랏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본사업 추진에 앞서 재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오늘(21일) 정부에 따르면, 정책 자문기구인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최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본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촌 주민에게 매달 15만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소득 안정화와 소비 활성화, 인구유입을 통한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올해 2340억원의 본예산이 편성돼 10개군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 중이며, 지난달 전쟁추경을 통해 706억원이 추가 편성돼 5개군에서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당정은 내년까지 2년간 시범사업이 마무리되면 내후년인 2028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해 전국의 농어촌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 농정 공약으로, 인구 소멸위험지역의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확대를 내세우며 정책 추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정부도 사업 대상 확대에 초점을 두고 4개월 간 연구를 진행합니다.

특히 사업 확대에 따른 재정 소요와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인구감소지역 69개군 ▲전체 82개군 ▲도농복합시를 포함해 전국 농어촌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했을 때, 각각의 시나리오별 분석을 통해 소요될 재정 규모를 따져 볼 예정입니다.

또 현재 사업은 국비가 40%, 시·도비 30%와 군비 30% 등 지방비 60%로 재원 분담 구조가 돼 있는데,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 지자체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국비 비중을 50~70%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만 야당인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포퓰리즘' 정책이란 지적 속에 시범사업이 시작한 지 1년도 채 안 된 상황에서 정확한 성과 분석도 없이 사업을 확장하는 게 맞느냐는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20일)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 발표에서 농어촌기본소득의 정책효과로 시범사업 중인 10개군의 인구가 4.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사업 시행 초기임에도 인구, 지역 내 소비, 창업 증가와 공동체의 회복 등 변화가 확인되고 있다"며 "사업 효과 분석을 통해 본 사업 추진 방향을 면밀히 챙기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도 "이념적으로 싫어하고 폄훼하는 쪽은 정말 싫어하는 것 같다"면서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면 단위, 마을 단위로 사람들이 다시 복구할 수 있게 물을 주는 효과다"며 사업 취지와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한편, 추가 시범사업지 5곳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에는 44개군이 신청해 8.8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