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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의 건강보험 지역보험료를 회피하는 이른바 '가짜 직장가입자'에 대한 점검·제재가 대폭 강화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의 공정성과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고액의 지역보험료를 회피할 목적으로 직장가입 자격을 허위로 신고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과 제재를 강화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적발된 직장가입 자격 허위 취득자는 총 9천202명, 소급 부과된 지역보험료는 약 666억원입니다.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지인 회사의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거나, 사업장은 운영하지 않으면서 직장가입 자격만 취득한 사례 등이 이어지는 중입니다.



공단은 특히 허위 취득 수법이 가족·지인 회사 이용, 서류상 근로자 신고 등으로 점차 지능화되고 있어 현재 적발된 건수는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위 취득 적발을 늘리기 위해 공단은 인공지능(AI) 분석, 신고포상제 도입, 현장 지도점검 강화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선 자체 개발한 AI 기반 '허위 직장가입자 탐지 모델'을 통해 점검 대상이 선별되고 있습니다. 사업장 근로자 구성, 임금수준, 신고 패턴 등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허위 의심 대상자를 선별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시범운영 중으로, 지금까지 AI가 선정한 대상 가운데 90.9%가 실제 허위 취득자로 확인됐습니다. 공단은 AI 탐지 모델을 통해 제한된 인력으로도 집중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허위 취득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법 개정을 통해 허위 취득 신고자 포상금 제도가 신설됐고, 허위 취득 사업주 가산금 기준도 기존 10%에서 40%로 상향됐습니다.

공단은 허위로 직장가입 자격을 취득한 가입자가 스스로 자격을 정정하고 정상적인 가입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지속 안내하며, 현장 지도점검·모니터링을 통해 계도와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이 함께 지켜야할 소중한 사회적 자산"이라며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훼손하고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허위  직장가입 행위에 대해서는 AI 기반 분석과 끝까지 추적하는 현장 점검을 통해 반드시 바로잡겠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