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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새도약기금을 통해 장기연체채권 8조 4000억원을 매입했습니다. 66만명의 연체채권에 대한 추심이 중단됐고, 이 중 사회취약계층 20만명의 채권 1조 8000억원은 우선 소각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1일)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정부 출범 1주년을 계기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분야 10대 핵심성과'를 발표했습니다.

66만명 장기연체채권 8.4조 추심 중단…서민금융 금리 한자리대 인하
먼저 금융위는 "국민주권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사람 살리는 금융’으로의 구조적 전환 노력을 지속하며, 위기에 처한 민생경제를 신속·과감하게 지원해왔다"고 밝히며 장기연체채권 소각, 포용·동행 금융을 위한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새도약기금을 출범해 66만명의 장기연체채권 8조 4000억원을 매입해 즉시 추심을 중단했고, 지원이 시급한 사회취약계층 20만명의 채권 1조 8000억원을 소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취약계층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수령자), 보훈대상자(생활조정수당, 생계지원 수당자) 등이 해당됩니다.

또 포용·동행의 금융을 위해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확대했다고 짚었습니다. 

정책서민금융 금리를 기존 15.9%에서 최저신용자 3~6%, 햇살론 특례보증 9.5% 등 한자리대로 인하해 금융소외계층의 이자부담을 낮췄습니다.

청년(청년미래이음대출),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생계자금대출)에 대한 4.5% 저금리 상품도 출시해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초고금리(연 이자율 60% 초과) 불법사채는 원금·이자를 원천 무효화했고, 원스톱 피해지원 체계를 구축했다"며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기관간 정보공유 확대 등 탐지역량을 강화해 피해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6% 줄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부동산 중심 금융과 절연"…국민성장펀드 4개월간 8.4조 집행
이어 금융위는 "국민주권정부는 부동산 중심 금융과 과감히 절연을 선언하고 국가경제 내 자금의 물길을 생산적 분야로 가속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민간은 지난해 12월, 대한민국 20년 성장동력을 책임질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출범했습니다.

지역과 산업 생태계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메가프로젝트 13건을 신속하게 선발하고, 메가프로젝트 등 11건에 8.4조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중 7건, 4조 6000억원을 지방사업에 지원하고 'K-엔비디아' 육성 등 미래첨단산업에 1조 2000억원을 직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혁신과 성장을 금융이 적극 뒷받침하고자 지방우대금융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총 투자액의 40% 이상을 지방에 투자하고, 정책금융기관은 지방 공급목표를 2025년 40% 수준에서 2028년 45%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 해 국민성장펀드는 54.7%, 정책금융기관은 44.1%를 지방에 투자해 목표를 초과이행 중입니다. 

민간금융권은 지방 기업·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예대율 규제를 완화(기업 85%→80%, 개인사업자 100%→95%)해 지방 자금공급 확대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두 차례에 걸친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로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공급 여력을 확보(1차 80조 7000억원, 2차 98조 7000억원)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5년간 금융권은 생산적 금융으로 약 1242조원(민간 616조원, 정책 626조원)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청년미래적금·국민참여 성장펀드 등 '체감형 금융상품 도입'"
이외에도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 등 국민에게 신뢰받는 금융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실수요 보호, 투기수요 차단 등을 위해 가계부채 관리수준을 강화했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동상황 발생 이후 시장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며 100조원+α 등 즉각적인 시장조치를 통해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상품을 도입해 국민편의를 제고했다고 짚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미래적금은 6월 중 출시시하고,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오는 금요일(22일) 출시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핵심과제를 발전시키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민생과 실물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추가 과제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금융시스템의 질적·구조적 변화 방안을 고민해 금융 대전환의 본격적인 성과를 더욱 속도감 있게 창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