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5.18 피해자 대한 표현, 사람의 탈 쓰고 그럴 수 있나"
SBS Biz 김완진
입력2026.05.20 14:14
수정2026.05.20 15:19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을 겨냥해 "사회 공동체가 제대로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선을 잘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오늘(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지켜야 할 선은 도덕적 기준도 있겠고 상식, 계약, 법률이 정한 기준도 있다. 위반하면 처벌하는 형법이 정한 기준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상식의 선"이라며 "금도라고 하는 게 있다. 넘지 말야할 선들을 보통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려면 일정한 이런 선들을 정하게 되고, 그 선 안에서는 아주 자유로운 표현, 행동이 허용되고 보호도 보장돼야 될 것"이라며 "이 선을 넘는 행위는 타인에게, 또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광주 5·18 문제에 대한 표현이나 또는 참혹한 피해자들에 대한 표현,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수 있나"라고 질타했습니다.
아울러 "개인이 술 먹으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공개된 장에서 책임 있는 인사들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그런 만행을 저지른다"며 "그게 어떻게 인간 사회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또한 "형법이 정하는 처벌, 물리적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한들 그렇게 하면 되겠나. 사람에게 요구되는 인륜 도덕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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